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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생산적 금융을 표방하면서도 중소기업 대출의 80% 이상을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며 대기업에는 신용대출을 집중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방식의 극명한 차이

최근 금융권의 대출 관행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이 기업 규모에 따라 대출 심사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의 경우 대기업 대출의 84.2%를 신용대출로 처리하며 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른 은행 역시 대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83.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량한 재무 구조와 신용도를 갖춘 대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담보 없이도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에 집중된 담보 및 보증 요구

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구조는 대기업과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중소기업 대출의 80% 이상을 담보나 보증서에 의존하는 은행들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신용 대출을 받기 매우 어려운 환경임을 시사한다.

금융 양극화 문제 제기

특히 특정 은행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기업에는 높은 비율의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는 유사한 수준의 담보·보증 대출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행태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자금 조달 격차: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성장을 위한 적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 생산적 금융의 한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 잠재력보다 기존 자산 위주의 심사가 이루어짐
• 금융 불균형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본 접근성 차이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짐

금융권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심사 모델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